안녕하세요, 리치파파 블로그입니다.
“100만 원 인출했을 뿐인데 세무조사를 받는다?”
“자녀한테 생활비 보냈다가 증여세 폭탄?”
2025년 하반기부터 정말로 이런 일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
6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도와
8월부터 본격화되는 AI 세무 추적 시스템에 대해
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📌 1. 6월 15일부터 달라지는 ‘현금 입출금 감시’
지금까지는 현금 입출금 1회 1천만 원 이상 시만 금융정보분석원이 감시했습니다.
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.
2025년 6월 15일부터는
하루 동안 여러 번 나눠서 현금 입출금해도 합산해서 1천만 원을 초과하면 자동 보고됩니다.
📍 예시:
- 오전 10시 ATM 출금 400만 원
- 오후 2시 창구 출금 600만 원 → ✔ 총 1,000만 원 → 자동 보고
✔️ 대상 채널:
- ATM
- 은행 창구
- 인터넷/모바일 뱅킹
- 모든 금융기관
소액이라고 안심하는 건 이제 금물입니다.
거래 금액을 쪼개거나 여러 수단을 이용해도
모두 정부의 실시간 감시 대상이 됩니다.
🔎 왜 이렇게까지 바뀌었을까?
이번 제도 강화의 목적은 명확합니다.
- 자금세탁 차단
- 범죄 수익 은닉 방지
- 세금 포탈 차단
- 금융 시스템 투명성 확보
최근 몇 년간 현금 쪼개기, 가족 명의 분산, 가상자산 차익 숨기기 등
교묘한 탈세 시도가 늘어나면서
국제기구(FATF) 권고에 따라 한국도 감시 체계를 한층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.
⚠️ 2. 8월부터는 ‘AI가 실시간 세무 추적’
이제 단순히 현금 입출금만 감시되는 게 아닙니다.
2025년 8월부터는 AI 세무 추적 시스템이 본격 도입됩니다.
📍 주요 분석 항목:
계좌 이체 | 가족 간 반복 송금, 왕복 송금 |
카드 사용 | 소득 대비 과도한 소비 |
현금 흐름 | 소액 반복 인출, 자금 흐름 불일치 |
부동산·코인 | 빈번한 거래, 자산 증가 |
생활비 지원 | 증빙 없는 자녀 용돈 송금 |
AI는 이런 패턴을 종합 분석하여
“이 거래, 정상적인 범위인가?”를 스스로 판단하고
의심되면 국세청에 자동 알림을 보냅니다.
👨👩👧👦 가족 간 송금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다
많은 분들이
“자녀 생활비니까 괜찮겠지”
“부모님께 잠깐 빌려드렸다가 돌려받은 거니까 문제 없겠지”
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
하지만 AI는 이 거래의 ‘맥락’까지는 모릅니다.
❗ 왕복 송금 반복
❗ 일정 주기/금액의 반복 송금
❗ 소득 대비 과도한 지출
이런 패턴이 몇 달~몇 년 누적되면
의심 거래로 분류되고,
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🧾 ‘생활비였습니다’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
국세청에서 소명 요청이 오면,
“자녀한테 그냥 도와준 거예요.”
“생활비 줬어요.”라고 말해도
증빙 자료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.
📌 꼭 준비하세요:
- 자금 출처 및 사유를 문서로 남기기
- 송금 목적 메모 남기기
- 대화기록, 가계부, 영수증 정리
📍 이 제도의 이름은?
- 6월 15일 시행: 고액현금거래보고 제도 (CTR)
- 8월부터 확대: AI 기반 탈세 자동 선별 시스템
이 시스템은 이미 2024년부터 법인 사업자에 적용됐고,
2025년 8월부터 개인 사업자 및 일반 국민으로 확대됩니다.
✅ 리치파파가 정리해드립니다!
📆 6월 15일부터 | 모든 채널에서 하루 1천만 원 현금거래 → 합산해 자동 보고 |
🤖 8월부터 | AI가 가족 간 거래, 반복 패턴, 소비 등 자동 감시 |
💡 조심할 것 | 쪼개기 송금, 왕복 송금, 비정상적 지출, 소득보다 많은 카드 사용 |
🧾 꼭 해야 할 일 | 자금 흐름 문서화, 증빙 자료 준비, 가족 간 거래는 이유 명확히 |
📝 마무리하며
이제는 “소액만 거래하니까 괜찮겠지”라는 생각은
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.
단 한 번의 거래보다,
“패턴”이 중요한 시대가 시작됐습니다.
📌 지금부터라도 가족 간 거래, 생활비 송금, 소액 반복 이체 등
모든 금융 흐름을 기록하고, 투명한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.
혹시 모르고 있었던 분이 계시다면
이 글을 꼭 공유해주세요.
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시대가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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